전주 코오롱하늘채 트럼프 “한국 대미투자 3500억달러는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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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7:00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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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약 490조원)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39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75조원),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관세를 거두면 9500억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금융자산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바꾸는 것) 체결을 요구했다.
최근 대구 기초단체가 관리 중인 전시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전시했다가 폐쇄(경향신문 9월26일자 11면 보도)된 것과 관련, 결국 해당 작품들이 모두 철거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인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 특별기획전시장 1전시실에 걸렸던 작가 A씨(69)의 작품 3점이 지난 27일 모두 내려졌다. 당초 A씨 등 작가 19명이 다음 달 2일까지 3개 전시실에서 총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 날부터 A씨의 작품들을 ‘정치적’이라며 문제 삼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의 지시로 1전시실 자체가 폐쇄됐다. 이에 전시를 주최한 대경미술연구원은 회관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작품 철거를 거부했다.
이후 대경미술연구원은 주말 사이 회의를 열어 논란거리로 지목된 작품들을 내리기로 정했다. 1전시실에 내걸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이 감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전시실은 A작가의 작품 3점이 걸렸던 자리를 비워둔 채 지난 29일부터 개방됐다.
다만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일부 예술가들은 “예술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예술 탄압”이라면서 자신의 작품을 자진 철거하는 등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전시실에 작품을 내건 작가 6명(공동작품 제외)은 자체 논의를 통해 이번 전시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날 오후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참여 작가들이 관람객들에게 전시실 폐쇄에 따른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현재 이 기획전은 A작가 작품이 철거된 1전시실, 그리고 2전시실만 개방돼 ‘반쪽’난 상태다. 2전시실 참여 작가들도 전시실 폐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 작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적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A작가의 작품 검열에 반대하며 전시 보이콧을 실천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가 A씨 작품에 따른 논란으로 1전시실이 닫혔던 닷새간 다른 작품들이 공개되지 못한 것과 관련, 전시 주최측과 A작가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A작가는 “구청이 내 작품의 전시를 문제 삼은 지난 24일부터 연구원측에 철거를 계속 요구했다.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다 보니 지자체 등의 탄압에 크게 상처를 입지도 않는 만큼,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랬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연구원은 끝까지 내 작품들을 내리지 않으며 버티다가 철거 후에는 나의 잘못인 것마냥 뒤집어 씌우고 있어 처참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A작가는 작품 철거 결정 후 대경미술연구원이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해당 글에서 연구원측은 “시대정신에 답하라는 전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폐쇄된 1전시실에 전시된 많은 미술인의 작품이 A작가의 작품 철거를 위한 볼모로 잡혀 관람객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일부 작가의 경우 연구원의 요청으로 그림을 출품했지만 관람의 기회가 박탈돼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A작가 역시 지난 7월쯤 연구원측의 부탁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된 ‘초대작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압의 주체인 중구에 저항하는 내용과 작품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이 빠진 선언문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대경미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술 작품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검열과 탄압”이라면서 “그간 A작가의 작품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 왔다. A작가와의 갈등 구도로 사안을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에서도 지난 26일 관리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하자 작가들이 스스로 작품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중이다.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과 검찰청 폐지를 두고 내세운 명분이 “독재정치 규탄”이다. 정권 출범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당내에서 장외투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장동혁 지도부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강경투쟁 노선을 택했다.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를 방관하고 그에 대한 탄핵에도 반대했던 정당이, 특히 현 장동혁 지도부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를 자처하며 독재정치 규탄에 나선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다. 아무리 야당의 처지가 되어 정권에 칼날을 겨누어야 한다 해도 도대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앞뒤가 맞지 않는 난잡한 정치 그 자체다. 정당정치의 위기 심화와 극우시대의 도래 속에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거론되는 시대 상황의 한 풍경이라고나 해야 할까.
아무리 그 징후가 짙어지는 중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역효과를 염두에 둘 때 특히 그렇다. 양분된 정치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정권 세력에 대한 불만 세력의 준동을 더 급속하게 키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정국은 한층 더 불안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스스로 사멸정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12·3 사태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극우화 조짐까지 보이는 국민의힘이 아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반대 투쟁 동참까지는 아니어도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태도와 감정을 가진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유권자층 덕분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경계를 하지만, 이재명 정권 견제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더 가깝게 가 서 있는 이들이다. 나는 이들 때문에 본 지면을 통해 국민의힘의 몰락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국민의힘은 몰락할 것인가” 5월13일자).
그런데 현재의 쟁점인 검찰청 해체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 등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입장을 보자면, 이들은 과도한 행보라 여겨 위험하다고 봄에도 윤석열 정권과 검찰·사법부 간의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상식과 균형과 안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와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해도, 보유 가능성이 커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균형과 안정 속에서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소란을 조장하고 키우는 식의 행태에도 비판적이다. 이재명 정권 견제를 위해 국민의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극우와 장외투쟁 의존성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보수, 장외투쟁에 비호의적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생존을 가능케 해주고 있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선호를 무시하고 소위 ‘아스팔트 극우’와 손잡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역시 이 지면에서 애초 전망했던 바와 같이(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2024년 12월17일자) 사멸의 운명에 더 가까운 길에 들어선 것이다.
정당정치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서 모든 정당이 부침을 겪지만, 모든 정당이 쇠락하지는 않는다. 위기의 와중에서 부침을 겪는 중에도 어떤 정당들은 성장해가고, 어떤 정당들은 사멸한다. 새롭게 생성되는 정당들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정당은 성장하고 어떤 정당은 소멸의 운명을 겪는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그런 환경 적응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보유도 못한 정당으로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의 환경 적응 능력은 노선 전환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이념, 전략과 정책, 조직 구조와 운영 원리 및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선 설정과 그것에 입각한 실질적인 실천 능력이다. 이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회적 기반의 핵심이 앞서 말했던 중도보수층이다.
그런데 환경 적응을 위한 노선 전환 능력은 결국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환경을 이루는 사건과 조건도 변화를 위한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변화는 정당 지도자들이 그것을 일으킬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정당 지도자들이 정당의 가능한 혹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외부 환경에 응답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환경 변화와 선거 패배 같은 상황을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파악하고, 당의 존속이나 성공을 위해 변화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정당 지도자의 역할이다. 또한 정당 지도자는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모순적인 목표와 전략의 충돌, 조직 내 상이한 지향을 가진 세력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당 이론가(안젤로 파네비안코)에 기대어 다소 과장해 말하자면,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은 정당을 생명체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조물주의 실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그 실천을 거부 혹은 포기했다. ‘윤석열당’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당’ 안주한 장동혁
정당 지도자들이 항상 노선 전환의 의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의사를 가졌다 해도 노선 전환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또 시도한다고 해서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정당 조직 내부의 역학은 대체로 변화에 반대하는 기운이 더 세다. 과거에 사용한 방법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유지(파)의 기운은 노선 변화로 인한 당내 권력 재분배 가능성을 막으려고 저항한다. 이 기운을 추종하는 자들은 변화 후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미 알려진 결점’-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당이라는 결점-을 방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인 것이다. 그는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현상 유지의 기운에 의존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노선 전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노선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간 벌기’ 차원에서 윤석열당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그런 중에 강성의 ‘정청래 민주당’이 중도진보층의 이탈과 지지 유보층의 기권을 가져올 시간,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까다롭고 유동적인 중도보수층의 지지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또 그리되면 항간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전망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경기지사·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즉 노선 전환에 필요한 자원은 없다 해도 지방선거의 승부처에서 이길 자원은 그나마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까? 사멸로 가는 기운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집권의 전망을 다시 밝힐 수 있을까? 적어도 ‘이재명 독재 타도’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가지 않고, 아니 나간다 해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보다 국운에 더 치명적인 사안, 즉 대미·대북 관계와 성장동력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의힘과 그들이 의탁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성향을 감안할 때 그리할 수가 없다. 대미 관계에서는 친트럼프적 행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대북 관계에서는 철 지난 반공·반북 노선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3강·방위산업 강국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동력과 같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무능 혹은 무관심한 데다 이재명 정권과 차별성 확보가 쉽지 않다. 즉 거리에 성조기를 들고나오고 미국의 극우와 연대한 한국의 극우에 의존해서는 트럼프와 시시비비를 따져 국익을 함양하는 실용주의적 입장과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 승리로도 사멸의 기운을 막아내기 어렵다. 지방선거를 대하는 유권자의 태도는 한층 더 ‘실용적’이다. 그리고 인물 요인의 영향도 크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해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넌 것으로 용서하고 양해해준 것이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산행 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들어선 지 오래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사멸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윤석열당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가 새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