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민주당,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본인 만행 진실 밝히라”···조만간 사법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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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3:49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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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주 초 발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분립”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고려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시스템 시스템 마비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전산시설 화재로 민원서비스와 정부서비스 등이 먹통이 됐다.
현재 정부24,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 연계서비스 등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각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업무가 모두 중단됐다.
공문을 주고받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온나라시스템(메일·메신저 일부), 정부 원격 근무서비스 프로그램(GVPN),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권발급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온라인대신 도민들이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긴급 점검도 완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장애발생 현황 파악 및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엠넷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보이즈 2 플래닛>에서 K팝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할 8명의 멤버가 뽑혔다. 앞선 중간투표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이상원이 이변 없이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엠넷은 26일 새 보이그룹 ‘알파 드라이브 원’(ALD1·알디원)의 멤버로 이상원, 조우안신, 허씬롱, 김건우, 장지아하오, 이리오, 정상현, 김준서 등 8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알디원은 앞으로 5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최종 1위에 오른 이상원은 “오늘부터 제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더 아끼게 되는 계기가 될 거 같다”며 “감사라는 단어의 그 이상이 있었다면 제가 계속 그 단어만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응원을 온 부모님을 향해선 “엄마 아빠, 참 오래 걸렸지”라며 “인생에 자랑할 거리가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팀명은 ‘최고를 향한 목표’(ALPHA·알파), ‘열정과 추진력’(DRIVE·드라이브), ‘하나의 팀’(ONE·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조합이다. ‘K팝 질주가 만들어내는 카타르시스, 반드시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와 열정을 가진 하나의 팀’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들은 223개국 글로벌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총 160명의 참가자 가운데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하게 됐다. 최종 투표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와 지난 25일 생방송 중 진행된 2차 투표(투표수 2배 반영)를 합산해 한국 50%, 글로벌 50% 비율로 반영됐다.
지난 7월17일에 첫 방송된 <보이즈 2 플래닛>은 서바이벌 사상 최다 인원인 160명의 참가자가 도전했으며, 국내외 K팝 팬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최종 데뷔조를 결정하는 파이널 글로벌 투표에는 총 2656만9300표가 몰렸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는 실시간 최고 점유율이 95%를 넘어섰다.
앞서 시즌1을 통해 제로베이스원이 탄생했다. 이번 시즌2에는 한국어를 쓰는 참가자 80명, 중화권 언어를 쓰는 참가자 80명을 모아 한국어판(플래닛 K)과 중국어판 프로그램(플래닛 C)을 동시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