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 전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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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4:11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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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범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 시세차익인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호는 회사 윤리 규정 등에 따라 바람픽처스 인수 절차에서 배제돼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인수 절차를 주관했고,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바람픽처스 인수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는 없어 인수 행위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준호가 피고인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이 회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대통령과 미국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구상안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중동에서 더 폭넓은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원하며,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평화를 원한다”며 “이게 실현된다면 중동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평화구상안에 대해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두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회담 결과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아랍·이슬람 주요 국가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21개 항목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는 영구적 휴전과 48시간 내 하마스가 납치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배제된 새로운 가자지구 통치기구 설치,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 병력으로 보안부대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이 실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포함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해서는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CNN은 이스라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 세부사항은 협상 도중 수정될 수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연립정부의 극우 장관들은 전쟁을 끝내면 연정을 파기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며 치켜세우는 한편 가자지구 주민의 타국 이주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유엔 총회에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이어지고, 네타냐후 총리 연설 도중 대다수 국가 대표단이 퇴장하는 등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아랍·이슬람 국가들과 다자회담을 갖고 평화구상안을 제안하는 등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전역에 140회 공습을 실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 전차가 가자시티에 진격하면서 현지에 억류된 인질 2명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남동부 사브라, 텔알하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24시간 상공비행을 중단해 인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은 6만6000명을 넘었다.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발생한 이문동 지반침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장기거주가 가능한 LH매입임대를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이재민들은 지난 27일 이주를 모두 마쳤다.
동대문구가 파악한 이문동 지반침하 피해가구는 총 15가구 37명이다. 구는 건물 안전진단과 이재민 의사를 반영해 8가구는 재입주, 1가구는 건물 철거 후 재건축, 6가구는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은 ‘지반침하’라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중장기 임대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제공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반침하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는 다만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비비를 편성해 이번 이주를 단행했다.
개별 이주를 원하는 1가구를 제외한 이주대상 5가구는 LH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했으며, 가구수에 따라 전용면적 44.26~58.22㎡ 규모로 배정했다.
또 구는 LH동대문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대납했다. 추후 국토부·서울시 합동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피해 이재민들은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피해복구가 될 때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 골목에서 깊이 2.5m, 면적 13㎡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