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추진…경제형벌 110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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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3:09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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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 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이는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10월 브라질과 파라과이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에서 오세훈(26·마치다 젤비아·사진 왼쪽)과 박용우(32·알아인·오른쪽)를 제외했다. 오세훈은 경기력 저하로, 박용우는 부상으로 빠졌다. 둘은 홍 감독이 2021년 K리그 울산 현대(현 울산 HD)를 지휘할 때부터 중용하며 성장시킨 제자들이다.
최전방 자원 오세훈은 J리그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는 받고 있지만 이번 시즌 2골에 그쳤다. 9월 미국과 멕시코 평가전 당시 발탁됐지만 벤치만 지켰다. 스트라이커로는 손흥민(LAFC)과 오현규(헹크)가 번갈아 선발 출전해 모두 골을 넣었다.
오세훈은 2021년 하반기 군 복무를 마치고 울산에 복귀한 뒤 홍명보 체제에서 그해 후반기 19경기 7골을 기록, 울산의 핵심 스트라이커로 성장했다. 홍 감독이 오세훈을 꾸준히 중용해온 이유는 명확하다. 키가 190㎝로 커서 밀집 수비나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전술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우는 지난 25일 샤밥 알아흘리 두바이와의 리그 경기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대표팀은 박용우의 대체 자원으로 코르파칸(UAE) 소속 원두재를 소집했다. 박용우는 홍 감독이 울산 감독으로 부임한 2021년부터 중원 핵심으로 꾸준히 중용받았다. 스리백과 포백 모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지만, 대표팀에서는 기동력과 전진성 부족 등의 한계를 지적받았다. 홍 감독은 울산 시절 함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린다는 ‘의리 축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후 박용우가 부상에서 복귀하더라도 대표팀 3선 수비형 미드필더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와 백승호(28·버밍엄)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신뢰를 얻고 있다.
차세대 2선 자원 배준호도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9월 미국과 멕시코전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회를 받았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10월 대표팀 승선에 실패했다. 대표팀 2선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황희찬이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회복하는 상황이라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어느 리그에 있든 소속팀에서의 현재 경기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밝혀왔다. 최근 카스트로프, 이한범(미트윌란) 등 신규 발탁 사례 역시 경기력을 이유로 들었다. 과거 인연이나 이름값보다 그때그때 보여주는 실전 감각이 대표팀 승선의 핵심 조건임을 이번에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