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 작년 임금체불 대지급 부정수급 사건 무죄율 24%, 전체 형사사건 평균 8배…억울한 피해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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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3:46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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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이 있다. 일상적인 충격이 지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권투 선수들은 잦은 충격으로 인해 술에 취한 듯한 증세인 ‘펀치 드렁크’를 겪기도 한다. 전설적인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는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선수 생활 중 겪은 반복적 머리 충격이 해당 병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반복적으로 머리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지속적인 두부 충격으로 신경세포 기능이 손상된 병)의 유력한 위험인자로 분류된다. 아직 반복적 머리 충격이 정말 뇌 질환의 원인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뇌 질환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나단 체리 보스턴대 의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기증받은 뇌를 통해 얻은 소중한 자료를 분석해 반복적 머리 충격과 만성 외상성 뇌병증의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일반인 8명과 반복적 머리 충격을 경험한 사람 20명의 두뇌를 사후 분석했다. 반복적 머리 충격 경험자들은 미식축구 또는 축구 선수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가운데 11명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9명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50세 이전의 비교적 젊은 기증자들이었다. 연구진은 이들의 전전두엽을 대상으로 단일 핵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이 분석법을 통해 뇌 구역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먼저 다양한 뇌 질환에 관계하는 ‘미세교세포’를 분석했다. 미세교세포는 뇌의 질병을 제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한다. 병이 없을 때는 ‘항상적 미세교세포’라는 상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는 예비군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병이 생기면 ‘반응성 미세교세포’ 또는 ‘염증 미세교세포’로 변한다.
반복적 머리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항상적 미세교세포가 감소하고 염증 미세교세포의 수가 늘어 있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은 없더라도 만성적 머리 충격 자체가 두뇌에서 일종의 질환 상태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주목되는 점은 만성적 머리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미세교세포에서는 산소가 부족할 때 작동하는 유전자 발현도 상당히 증가해 있었다는 것이다. 머리에 충격을 받았는데 산소가 부족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두뇌 주변 구조에 있었다.
두뇌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일종의 막을 통해 주변 혈액과 분리된다. 그런데 뇌-혈관 장벽 자체는 굵고 가는 다수의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코를 세게 맞으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머리를 둘러싼 미세혈관에 출혈이 생긴다. 이러면 해당 구역 근처 뇌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진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혈관 세포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는데, 만성적 머리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 혈관세포에서 이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만성적 머리 충격이 뇌 세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사람 두뇌 표면은 많은 주름으로 덮여 있는데 주름의 높은 부분을 이랑, 낮은 부분을 고랑이라고 부른다. 만성 머리 충격은 이랑보다는 고랑 부위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여섯 개 층의 뇌 세포 가운데에서는 2·3층 뇌세포들의 숫자를 줄였다. 이들 뇌 세포는 스트레스 대처나 우울감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적 머리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성격 문제나 우울감이 나타나는 일과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본 연구는 세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물리적인 충격이 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머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은 실제로 두뇌에 피해를 준다. 두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최소화하고 머리를 보호할 장비도 충분히 갖추어야 하겠다.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B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어 위장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업무로 인한 갈등을 겪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커피에 넣은 살충제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