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차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2:38 조회146회 댓글0건

본문

몸캠피싱해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거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멈춘 부동산 관련 정부 시스템은 인터넷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현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온라인 발급은 안되지만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기능도 멈춰 섰다. 현재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가입과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
버스·철도 승차권 발매 시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내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하거나 항공편을 탑승할 때에는 실물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9월 말부터 12개 학교에 ‘별빛도서관’을 차례대로 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
별빛도서관은 퇴근 시간 이후 걸어서 15분 안에 있는 학교도서관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고, 학부모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부산교육청은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밝은 조명, 가로등, CCTV 등을 마련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독서 공간은 따뜻한 분위기와 편안한 좌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하고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학교의 부담을 덜고자 교육청이 직접 전담 인력 배치와 운영 물품을 전폭 지원한다.
별빛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경험을 기록하는 ‘독서여권’, 가족이 함께 완주하는 ‘야호(夜好)! 가족 책몰이 100’, 휴대전화 없는 독서몰입을 위한 ‘체인지 박스’, 찾아가는 문화 공연과 독서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하는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시킬 예정이다. 별빛도서관을 찾은 학생에게는 권장도서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29일 안민초(동래구 낙민동)를 시작으로 30일 금빛초(금정구 장전동), 10월 1일 천마초(서구 암남동)·남산초(금정구 남산동), 24일 두실초(금정구 구서동), 27일 강동초(해운대구 우동), 28일 대교초(영도구 봉래동), 29일 용문초(남구 용호동), 31일 전포초(부산진구 전포동), 11월 1일 초읍초(부산진구 초읍동), 5일 주양초(사상구 주례동), 24일 연일초(연제구 연산동)가 차례로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4시30분~오후 8시30분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2시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별빛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집 근처의 작은 문화등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이 아이와 학부모에게 편안하고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 중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은 최대 8시간1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은 최대 9시간5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이번 대책 기간 중 지난해 추석보다 8.2% 많은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긴 연휴로 이동 인원이 분산되며 일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775만명일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다음달 5일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다음날인 8일 오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40.9%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 여행이 10.5%다.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긴 연휴로 이용객이 분산돼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상된다. 다만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등이 집중되면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67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달 5일 ‘서울→부산’ 기준 8시간10분, 귀경은 6일 ‘부산→서울’ 기준 9시간50분으로 예상됐다. 귀성 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 방향은 긴 귀경 기간으로 40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17개에서 284개로 확대한 혼잡도로 관리구간 총 2186㎞를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추석 전후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리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