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매연 가득 실습실·촬영 강제 동원…서공예 학생 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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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2:43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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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공연예술고가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과 대책 마련을 권고받았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교육 내용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라고도 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공연·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 및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등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서울공연예술고에 내려보냈다.
학생들은 “학교가 시설 대관과 촬영 협조 등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매주 수업 시간에 예배와 채플을 운영하며 종교 활동 참여를 강제하고 종교적 내용의 공연을 관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각종 방송 촬영과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2024년 3월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학교 공간을 대관해줬고, 수업 시간에 1·2학년 학생 전원을 촬영에 동원했다. 학생들은 공연팀을 둘러싸고 호응해야 했고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동의 절차가 없었고 보강 수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행사 참여는 2023년 36회, 2024년 43회, 2025년 1~5월 7회에 달했다.
교육청은 학교가 전임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정황도 파악했다. 학교는 2023년과 2024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공연에 학생들을 참가시켰다. 학교 행정실장의 배우자이자 전임 교장인 A씨는 이 행사의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2023년 12월에도 A씨가 대표로 등재된 단체 소속으로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매주 화요일 5~7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학교는 채플 운영과 관련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선택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A씨 부부가 제작·연출한 기독교 연극을 관람해야 했다. 학교 측은 2009~2017년 학생들에게 이 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학교 예산으로 관람료를 지급해 지적을 받은 뒤 A씨가 교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학생 관람을 강제했다. 교육청은 “A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실제 학교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임이 상당하다”고 했다.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공연예술고 입학금은 90만원, 분기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195만원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학생 실습실은 지하주차장 한쪽에 위치해 차량 매연과 먼지가 유입되고 있었다. B학생은 “화장실 수도꼭지 고장은 기본이고 곰팡이가 핀 곳도 많다”며 “금액을 지불하고 입학시험까지 보고 들어오는 학교인데 여기 온 것을 너무 후회한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침해 및 각종 운영 부적정 사항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재정 등 공공 지원에 제한이 있는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생동물의 먹이사슬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신호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16일 소백산에서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여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여우 복원사업을 벌여왔다.
공단은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은 고라니 개체군의 초기 생존률과 신규 개체의 개체군 충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며 “포식자의 존재는 과도한 초식을 억제하고 식생회복 등 하층식생, 수변식생 보호 등 간접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속리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가 고슴도치를 사냥하는 장면이, 지난 2월 소백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가 멧토끼를 사냥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공단은 풀씨를 먹고 넓은 범위를 이동해 식물의 씨를 뿌리는 ‘종자 산포자’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샐물 Ⅰ급 반달가슴곰의 영상도 공개했다.
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어 생태계 균형에 기여하는 모습도 확인했다”며 “생물종별로 각자의 생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중 195종(69%) 서식하는 보호지역이다.
공단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과 멸종위기식물 같은 여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내 복원을 수행하고 있다”며 “복원하는 각각의 동·식물은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상위 포식자 등 생태계 단계별로 위치해 건강한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고 비판하자 “한가한 상황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급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지금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참 전부터 필요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다만) 9월30일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히 사전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이,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