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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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2:45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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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의 한 공공 문화시설이 미술 전시회 대관을 해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작품 전시를 금지시켰다. 미술계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미술계와 대구 중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경미술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 19명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됐다.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날 주최 측에 작가 A씨가 그린 ‘동학의국’과 ‘똥광’ ‘팔광’ 등 세 작품의 철거를 요구했다. ‘동학의국’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부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적혀있고, 특정 신체부위 안쪽에는 건진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똥광’과 ‘팔광’은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했다.
대경미술연구원은 작품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봉산문화회관은 작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고 전시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는 해당 작품들이 전시된 1전시실 폐쇄를 지시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이 전시물 소개 자료를 보고 “정치적이라 전시할 수 없다”며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과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전시를 하는) 작가가 1명이었다면 미리 검토했을 텐데, 작가와 작품 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 허가를 내줬다”면서 “조만간 회관 측에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사회를 풍자하는 건 좋지만 개인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전시 장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인 만큼 부득이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김미련 로컬포스트 대표는 중구의 조치에 대해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시실 폐쇄에 대한 봉산문화회관의 공식 입장을 들은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청약자의 거의 절반이 서울로 몰리며 20여년 만에 청약 시장의 서울 쏠림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청약 접수는 19만4975건으로, 전체 비중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의 청약 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6.3%에서 2023년 24.9%, 지난해 40.0%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2.9 대 1로, 청약 광풍이 몰아쳤던 2021년(163.8 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688.1 대 1)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631.6 대 1)은 600 대 1이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잠실 르엘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년 만에 이처럼 서울이 다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은 부족한 공급량과 무관치 않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467가구로, 전국 공급량(6만710가구)의 2.4% 수준에 그쳤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접수 비율과 경쟁률 모두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서울은 입지와 수요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