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윤석열, 85일 만에 법정 출석···첫 재판·보석 심문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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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2:48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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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 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반박할 전망이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1차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중계한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석 심문은 중계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이유를 이날 재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이상보다 300인 미만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상 쉬는 300인 미만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7~22일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 절반 이상(56.9%)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연속 휴무 일수를 ‘7일’로 잡았다.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 등 연휴 기간이 7일이 됐기 때문이다. ‘8일 이상’ 쉬는 경우도 전체 25%였는데, 이 중 휴뮤일이 10일 이상인 기업은 전체 20.1%였다. ‘6일 이하’ 휴무는 전체 18.1%였다.
8일 이상 쉬는 기업 중 35.2%는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근로자 편의 제공’(27.5%),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시행’(16.2%),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2.7%), 기타(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6일 이하 휴무인 기업의 절반 이상(51%)은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더 쉬는’ 현상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20.3%)이 300인 이상 기업(18.3%)보다 많았다. 300인 미만 기업은 41.2%가, 300인 이상 기업은 20%가 비용 절감을 위해 10일 이상 휴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비중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3.9%였으나 올해 68.1%로, 300인 미만 기업은 지난해 63.7%에서 올해 59.4%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6.9%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6%였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