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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단독]극우 논란으로 인권위원 ‘부결’ 우인식 변호사···중진공 비상임이사로 29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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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1:11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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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극우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이사 선출에서 낙마한 우인식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연 3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2024년 11월부터 중진공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2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중진공은 우 변호사에게 1년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2400만원, 회의참석 수당은 600만원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우 변호사가 참석한 중진공 회의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회 열렸다. 우 변호사는 이 중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
우 변호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극우 논란 끝에 국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우 위원 선출안을 총 투표소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우 변호사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도 있다.
당시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인권위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인사가 여전히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있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은 12·3 불법계엄 후에도 중진공과 같은 공공기관 인사에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중 99명의 임원 중 24명은 12·3 불법계엄 후 새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박한석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와 중진공 비상임이사에도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송 의원은 “계엄 후 정치권 인사가 잇달아 임명된 것도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전문성 검증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이 선출되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내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30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술은 메타가 공인과 유명인 사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 장치다. 메타는 지난해 미국 등에서 일부 유명인을 대상으로 초기 테스트를 진행했다. 메타 측은 “테스트 과정에서 유명인 사칭 탐지 및 차단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전 세계 약 50만명의 공인이 이 기술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내 사칭 광고는 메타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먼저 탐지된다. 광고 이미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광고 속 얼굴과 실제 유명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비교한다. 사칭으로 판별될 경우 해당 광고는 즉시 차단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얼굴 데이터는 비교 직후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염려가 없다고 메타는 밝혔다.
메타는 이런 보호 조치를 공인·유명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내 알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고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메타는 해당 기술을 인스타그램으로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내 유명인 사칭 계정 사기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들 계정은 피해자들을 외부 채팅방으로 유도,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악성 앱 가입이나 입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유명인이 직접 자신의 사칭 계정을 찾아 신고해도 운영사인 메타 측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제대로 조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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