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도 차질…정부 “지연 과태료 부과 안 해”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장애토지대장 등 온라인 발급 중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거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멈춘 부동산 관련 정부 시스템은 인터넷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매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현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온라인 발급은 안 되지만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기능도 멈춰 섰다. 현재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 가입과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 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 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았다.
버스·철도 승차권 발매 시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하거나 항공편을 탑승할 때에는 실물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유럽연합(EU)이 수주 내에 중국산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집행위가 중국산 철강과 관련 제품에 25∼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달 초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 업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곧 만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의 후속 조처로 새로운 ‘장기적 무역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가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EU가 만든 제도로, EU 회원국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18일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10월 중순까지 매우 강력한 (철강) 무역 보호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중국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억1500만~1억20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국내 소비가 정체되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를 포함한 각국은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조처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소방청은 27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의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해 건물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소화수조로 이동시켜 냉각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이날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김 대행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협소한 공간과 고열 속에서 국정자원 핵심 시설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발화 약 10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6시30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상 1명의 경상자 발생이다. 5층 리튬배터리 384개 대부분은 전소된 상태라고 소방청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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