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인권위 노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의견서 제출

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등급을 결정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직원들이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직접 낸 것은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29일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지난 19일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인권위는 다음달 20일부터 간리에게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 심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와 다르다. 간리는 각국 인권단체의 요청을 받아 인권위의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한다. 현재 한국 인권위는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 지부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직권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설립 근거인 파리 원칙은 불법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기구가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책무를 정해뒀다. 하지만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당시 ‘심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만을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신뢰·독립성·권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굽히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직원의 성적 지향을 묻거나, 특정 종교·인종·국적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인권위 직원들의 제보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부 경험을 기록해 간리 승인소위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승차권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수서고속철도(SRT) 좌석이 추석 연휴 직후부터 주당 3000석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투입할 예비편성 열차를 수서역에 상시 대기시키는 안전 조치가 10월부터 시행되면서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역량이 제한적인데 정부가 경전선 등 3개 노선을 무리하게 개통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에스알에서 받은 ‘수서 예비편성 확보 극대화를 위한 SRT 열차운행계획 조정안’ 문건을 보면, 다음달 13일부터 SRT 좌석 공급은 현행 대비 3280석이 줄어든다.
월~목요일에 2870석이 감소하고, 금~일요일엔 410석이 줄어든다. 열차 운행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열차 두 대를 연결해 운행하는 형태(중련열차)를 줄이면서 좌석 수가 줄어들게 됐다.
좌석이 줄어드는 이유는 고속열차 1편성을 수서역에 상시로 비상 대기시키는 조치 때문이다. 에스알이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SRT 출발역인 수서역에 상시 예비편성 열차를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면서다. 고속열차에 이상이 생겨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코레일은 오송역에 상시로 예비편성을 두고 있다.
SRT에선 최근 2년간 예비편성용 열차가 전무했다. 2023년 9월 SRT의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이 신규 개통되면서 예비편성용 열차까지 모두 운행에 투입된 것이다. 이에 최근 2년간 SRT에서 열차 사고나 운행 장애가 생기면 코레일에서 KTX 열차를 빌려 비상 투입한 사례가 20건에 이른다.
이에 지금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SRT 승차권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는 ‘SRT 매진표 구하는 방법’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최근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이들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SRT는 앞서 지난 연말에도 정비 시간 정상화 과정에서 좌석 수가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에스알 관계자는 “32편성으로 5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수서역에 예비편성을 상시로 두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고, 열차 좌석 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러 요인에 따라 상시로 늘거나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스알이 차량 보유와 정비능력 면에서 독자적 운영 기반이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노선만 확대하다 보니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레일과 에스알이 역사와 열차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노선과 예비편성 운용 등을 훨씬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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