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절대존엄인가’ 야당 화살 받는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에···대통령실 “국회가 결정할 문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통령실이 26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이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의 경우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 인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정 비서관 이름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느냐의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다”며 “참석자, 배석자, 증인 출석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여당에서는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김 비서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선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공방 끝에 순리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야당의 악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운영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또 야당과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면서도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출석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안 가는 바가 아니다.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 상정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 중 김 비서관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항의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때 출석해 왔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며 김 비서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열리는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J 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0일(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민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기관들에 보낸 지침에서 셧다운이 정부 전반에 걸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양측의 협상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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