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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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21:31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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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모진의 3분의 1이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밝힌 9월 수시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수석급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실 참모진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구 춘추관장)은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60억7837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중에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총 6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1채 등을 보유해 75억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22억9615만원을 신고했다.
수석급 이상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55억319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문 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8억8400만원을 비롯해 부동산으로 52억214만원을 신고했고, 채무는 7억186만원이었다. 봉욱 민정수석이 그다음으로 많은 재산(43억6253만원)을 신고했고 김용범 정책실장(42억2421만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33억746만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28억6060만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21억496만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19억2717만원), 우상호 정무수석(17억2267만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2억92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성남 라인 3인방’으로 불리는 참모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재산 11억8373만원을 신고했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4억1355만원,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5억2050만원을 신고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55억3067만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7억3141만원을 신고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김현종 1차장이 7억5124만원을 신고했고, 임웅순 2차장은 14억3563만원, 오현주 3차장은 17억1083만원을 신고했다.
참모 31명 중 11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인사는 5명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2일~7월1일 임명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다. 대통령실에서는 신규 임용 21명, 승진 7명 등 3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도 지난 7월3일 임명돼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재산변동 내역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 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의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 가동이 멈췄다.
27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대처상황 보고(오후 5시 기준)’를 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었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된 것으로, 보증기간(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였다. 당시 전산실 내에 있던 13명의 직원이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불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소방당국은 장비 67대와 인원 22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은 후 약 22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최종 완진에 성공했다.
소방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둬 만일에 있을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 중 이날 오후 4까지 133개를 밖으로 옮겨 수조에 담갔다고 설명했다.
불은 잡혔지만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는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가 21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동이 중단된 서비스는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정안전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 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이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행안부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국민이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무안국제공항에 내려가는 내내 한 사람을 생각했다. 무안공항 1층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다. 179명의 위패와 사진 중에서 광주KBS 김애린 기자와 그의 남편 목포MBC 안윤석 PD의 천주교식 위패를 찾았다.
김 기자는 내가 한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하던 때인 2013년 1학기에 두 친구와 같이 내 수업을 들었다. 그 세 친구는 내 수업을 최고라고 평가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곤 했다.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방콕에서 귀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1차로 조류충돌로 의심되는 사고 뒤에 무안공항에 비상착륙하다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2ｍ의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충돌과 화재로 179명이 숨졌고, 단 2명만 살았다. 9명의 가족 모두가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5명의 젊은 여성들의 위패 옆에는 살았을 때 함께 찍은 컬러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희생자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중에 공선옥 소설가가 옆에 와서 말한다. “박 선생, 저 아이는 겨우 네 살이야.”
참사 며칠 뒤에 찾아갔던 무안공항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조문을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무척 북적였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이었다. 마치 세월호 참사 뒤의 팽목항이 그랬던 것처럼. 조문객들이 작성한 추모의 글이 계단 난간에 겹겹이 붙은 추모의 계단을 올라 2층에 갔더니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라고 쓰인 세로 현수막 뒤로 20동 넘는 개인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 식구들이 유가족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는 김애린 기자의 어머님도 계셨다. 애린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신다. “세 친구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보기 좋았는데…”
그날의 대화는 두 가지로 좁혀져 진행되었다. 하나는 김유진 유가족 대표가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고 했다. 사조위는 조사 시작 때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축소·은폐 조사를 한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기에 9월 초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던 것을 유가족들이 막았다.
‘태생적 위험’ 신공항 재고해야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나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JTSB)와 같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대한 요청은 참사 때마다 높아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8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조류충돌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류충돌 위험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가 주요 근거가 됐다. 8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데,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이 문제다. 무안공항의 경우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는 0.07회였다. 새만금은 최대 45.92회, 제주는 최대 14.74회다. 문정현 신부님의 말마따나 “짓지 말아야 할 곳에 공항을 지은 것부터” 문제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이 죽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추진되는 신공항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행정법원에 항소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판결 전 한 달 동안 진행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새, 사람 행진’에 “우리 같은 유가족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참여했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신공항 사업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론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가족들에게 다음주는 더욱더 힘든 시간이다.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다. 그날이라도 사람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