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통령실 “청탁·특정인 출입 특혜” 이영호 해양비서관 문책성 면직

탐정사무소 대통령실은 26일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면직 사유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최근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다루는 직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신설됐다.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이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했고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경북도는 영덕군 병곡면 영리 일대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해양동물병원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국가가 운영하는 종복원센터에는 다친 해양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 단층촬영(CT), 호흡마취기 등 의료 장비가 보급될 예정이다.
그간 해양생물의 구조와 치료, 인공증식 등 해양생물의 종(種) 보전 역할은 민간 수족관(아쿠아리움)에서 맡아왔다. 하지만 종 보전 연구는 수익성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덕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 최적의 입지로 꼽혔다.
4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종복원센터는 영덕군 병곡면 영리해수욕장 배후에 연면적 9586㎡(약 29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완공 후에는 해양생물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운영하면서 해양생물 구조와 치료, 재활과 증식, 복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해양동물 구조, 치료, 재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과 협력해 교육, 실습 공간도 제공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대한민국 해양생태계 보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동북아를 대표하는 연구·보전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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