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당, ‘청문회 불출석’ 밝힌 조희대에 “숨지 말고 진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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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9:28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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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주 초 발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고려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4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5%),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민생회복지원금, 열심히 한다·노력한다(각 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 독재·독단(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경제·민생·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친중 정책,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각 5%), 정치 보복(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의 면면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기관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78%)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58%), 대전·세종·충청(57%), 서울(54%), 부산·울산·경남(43%), 대구·경북(3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7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37%)에서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43%가 긍정, 44%가 부정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30%가 긍정, 51%가 부정 평가했다. 중도층에선 정 대표에 대해서 긍·부정 평가 결과가 44%·42%로 비등했고, 장 대표에 대해선 긍·부정 평가가 24%·54%로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