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행안부 “국정자원 화재로 70개 서비스 중단, 1명 경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9:42 조회152회 댓글0건

본문

수원변호사 행정안전부가 26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중이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불이 난 뒤 신속히 대피했지만,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25일 두달 여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불안심리가 커지며 원화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수출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환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환시장에선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의견과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1원 오른 달러당 140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가 1400원을 웃돈 건 지난 8월1일(1401.40원) 이후 처음이다. 전날 야간종가도 1403.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기침체보다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발 불확실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게 유지되는 점도 한국 측면에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물가 상승 우려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부분도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환율 상승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1400원이라는 환율 ‘수준’보다도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미약하지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며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입장에선) 관세 충격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1400원은) 나쁜 환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면 그 수준에 적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심하면 앞으로 미래 투자나 모든 분야 결정이 어려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내 수출 기업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익성 증대 효과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하락 효과가 맞부딪치면서 미래 예측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 수출 대기업 관계자는 “환율은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이지만 문제는 환율 급변 양상이 장기화하는 경우”라며 “관세 충격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불 보듯 뻔해 내부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율만큼은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곧 안정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온다. 문 연구원은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심리적 저항이 컸던 1400원선이 돌파된 만큼 다음 상단은 1420원”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단 불확실성의 영향이 큰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영향은 약 30원 내외로 추정돼 137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과 재정에 대한 우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