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저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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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8:14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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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26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이날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곧바로 토론 종결을 요구했다. 토론 종결 요구가 들어오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시킬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리랑카 북서부의 유명 불교 사원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태워 나르는데 사용되는 소형 철도식 운반차가 전복돼 승려 최소 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인도 PTI통신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전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약 125㎞ 떨어진 북서부주 주도 쿠루네갈라의 니카웨라티야 지역에 있는 불교 사원 ‘나 우야나 아라냐 세나사나야’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명상 수행으로 유명한 나 우야나 아라냐 세나사나야는 전 세계 수련자들이 모이는 사원이다.
전날 밤 9시쯤 종교의식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가던 승려 13명이 탄 운반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반차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다가 나무와 충돌한 뒤 멈춰 섰다.
현지 병원 관계자는 이날 “승려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승려 중 최소 3명은 인도, 러시아, 루마니아 국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상자 중 4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국은 산 정상으로 향하던 운반차를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산악 지대의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다치는 일이 잦다. 지난 5일 중부 고산지대 엘라를 지나던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15명이 사망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가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