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석연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 못 갖춰···조희대는 상고심 속전속결, 입장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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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6:52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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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에 관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충북도청 본관 건물이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29일 도청 본관 정원에서 ‘그림책정원 1937’ 기공식을 했다. 1937년에 건립된 도청 본관은 2003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55호로 지정됐다.
도는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관 건물을 3365㎡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 1층은 열람·수장 공간으로, 그림책 열람실과 문화쉼터, 수장고, 아기쉼터가 들어선다. 2층은 기획·상설·미디어 전시실과 복도 문화회랑으로 꾸며진다. 3층은 창작공간과 회의실·동아리방을 포함한 공유공간, 역사아카이브 등이 조성된다.
본청 중앙 계단과 도지사 집무실, 중앙 현관 등은 원형으로 보존한다.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내진 보강도 시행된다.
도는 본관의 외형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내부를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충북도청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구조변경은 외벽 30% 범위로 제한된다.
복합문화공간의 공식 명칭은 ‘그림책정원 1937’다. 1937년 도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건립한 도청 본관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이곳에는 그림책 1만2000권이 전시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최근 충북도의회 신청사와 제2청사를 건립했다. 또 본관의 기존 사무실은 도의회 신청사와 신관(도의회 사무동)로 이전한 상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림책정원 1937은 도민의 일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창의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회 국제과학전투 경연대회가 25일 인제 육군 과학화훈련단 훈련장에서 열렸다. 지난 22일 시작해 26일 종료되는 이번 경연대회는 세계 각국의 최정예 전투원들이 과학화 전투 장비를 활용해 실전적인 전투 기술을 겨루는 국제 군사 교류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뉴질랜드와 미국·우즈베키스탄 등 8개 나라가 참여해 다양한 전투 시뮬레이션과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