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 “국정조사해야”···여야, 국정자원 화재 두고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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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2:12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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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여야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말했고,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CC(폐쇄회로)TV를 정상 가동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능력, 다시는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서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아 빚어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감사원은 재난 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대책에 해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여당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둘(윤석열·이재명 정부) 다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당시 국가 전산망의 이중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회나 당 차원에서 팔로업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의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부처 개편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보이는 부작용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이 종결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정대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직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무턱대고 악마화해 자랑스러운 ‘K-치안’ 대신 범죄 천국이라도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다음 날 논평에서 “권력 방탄을 위한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얻기 위한 이번 개편은 검찰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면서도 검사 2300명 인력 재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날림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기관 권한 다툼에 피해 보는 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78년 동안 사법체제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결국 민주당이 폭탄을 던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파편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기어코 범죄 대신 검찰을 없애버린 민주당 정권”이라고 썼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족함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지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송두리째 잘라내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다”며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당일 페이스북에 “예산, 범죄 피해자 구제, 공정성 확보에 있어 막대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입법 쿠데타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속해온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9월 폐지된다.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고, 부패·경제분야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1년 후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각 기관의 조직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구속된 상황은 검찰과 야당이 검찰청 해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