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동전 은퇴의 시대···10원부터 500원까지, 설 교환액 올해는 ‘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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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2:31 조회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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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올해 설을 앞둔 1월 13∼24일 343억4000만원어치 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줬다.
5만원권 수요는 158억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설(148억8000만원)보다 10억원가량 늘었다. 1만원권 교환 규모는 올해 설(140억1000만원)이 지난해 설(149억3000만원)보다 10억원 가까이 작았다.
올해부터 새 동전 교환은 자취를 감췄다. 올 설에는 10원, 50원, 100원, 500원 등 모든 종류의 동전 교환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엔 10원 동전 10만원, 50원 동전 50만원, 100원 동전 200만원, 500원 동전 900만원이 교환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현금 사용이 갈수록 주는 데다 물가가 올라 동전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5000원권 교환 수요는 지난해 설엔 28억원에서 올해 설에 27억8000만원으로, 1000원권은 16억9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비슷했다.
한은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차 의원은 “시중은행 대기 시간이 길면 한은을 이용해 신권을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많은 국민이 화폐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은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에 연루된 박현국 봉화군수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박창욱 경북도의원 및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박현국 봉화군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는 건진법사 전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외 브로커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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