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개딸 추석 선물···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 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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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4:16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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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자신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고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뒀던 이 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는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민노총(민주노총), 이재명(대통령)을 위해 방송심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피플스 데모크라시’(인민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방송 장악을 일삼던 자들이 방송 장악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 본말전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조속히 국회와 함께 구성해주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 또는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을 ‘치즈 법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줄이겠다고 유엔에서 약속했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물러나며 생긴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향후 10년 안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0년 수준 대비 6배로 늘려 3600GW(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만들고 “기후 적응형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전환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일부 국가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확고한 신뢰와 굳건한 행동, 끊임없는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이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에 자신감 기후연대 중국이 주도권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 기후 공약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발전설비에서 태양광(24.8%), 풍력(15.2%), 수력(13.5%)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이미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탄소 배출 추적 사이트인 카본브리프에 올라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년간 배출량을 1년 전 대비 1% 줄였고 올해 1분기에만 1.6% 감축했다.
중국의 기후 공약을 두고 전향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리슈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기후허브 소장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역량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7~1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녹색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후퇴해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저명인사 그룹 ‘디 엘더스’의 회장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기후 목표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탁월한 성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BBC는 중국이 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초과달성한 적이 많았다는 점이 ‘희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1200GW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중국은 무역에 이어 기후 문제에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적 위치로 올라서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