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타결 필요조건은 통화스와프, 충분조건은 현금 아닌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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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5:06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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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소기업이 부족한 추석 자금은 평균 4700만원이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12일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37.9%가 ‘지난해에 비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원활하다’(18.5%)는 응답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3.6%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6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33.7%), ‘인건비 상승’(24.4%), ‘판매대금 회수 지연’(17.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올해 필요한 추석자금은 평균 1억978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자금은 평균 4770만원이었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결제 연기’가 4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납품대금 조기 회수’(30.8%), ‘금융기관 차입’(30.5%) 등이었다.
다만 응답기업 중 26.6%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고 답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출 한도 부족’(56.0%), ‘재무제표 위주 심사’(42.0%), ‘높은 대출 금리’(39.2%) 등을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석 상여금 지급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50.6%에 그쳤다. 이 밖에 33.0%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16.4%는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률지급은 기본급의 25.2%, 정액지급은 평균 7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안정대책의 명절 자금 43조원 공급과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는 근로자 상여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금희(46)가 ‘제40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문학상을 운영하는 출판사 창비는 올해 만해문학상 본상에 김금희의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 보고서>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설은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었던 창경궁 대온실을 배경으로, 주인공 ‘영두’가 문화재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과거와 만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금희의 첫 역사소설이다.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해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이 작품은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곡진하게 물어온다”며 “치밀하게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 방치된 작은 존재에게 고루고루 발언권을 줬다”고 평했다.
김금희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이후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첫 여름, 완주> 등을 발표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김승옥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만해문학상 특별상에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기획한 <김대중 육성 회고록>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애쓴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역동적인 동시에, 읽는 재미 가득하게 담아냈다”고 전했다.
만해문학상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3년 창비가 제정한 문학상이다. 상은 등단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이의 최근 2년간의 한국어로 된 문학적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만해문학상 심사평 전문 및 수상소감은 오는 11월 하순에 출간되는 계간 ‘창작과비평’ 2025년 겨울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