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사령탑’ 재경부, 국내 금융 기능 무산에 ‘당혹’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먼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에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은 첫 순서로 검사 측인 특검팀의 공소사실 등 모두진술을 듣고 있다.
▲넥스트 씽킹
노벨 물리학상 수상 물리학자 솔 펄머터, 철학자 존 캠벨, 심리학자 로버트 매쿤이 인류의 난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쓴 책이다. 저자들은 과학적 사고법과 과학적 낙관주의에 기반한 생각도구들을 제시한다. 노승영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3000원
▲가까스로-있음
사회학자인 김홍중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와 제6의 대멸종이 임박한 지금 인간의 실존을 ‘가까스로-있음’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파국을 횡단하기 위한 사유를 펼친다. 2022년 타계한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이론을 면밀하게 살핀 책이다. 이음. 3만3000원
▲북받친밭 이야기
북받친밭은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 사람들이 숨어 지낸 곳이다. 그림책 작가 김영화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 차례 이곳을 찾은 뒤 당시 사건을 높이 2.7미터, 길이 17미터 크기의 세필화를 그렸다. 책은 이 그림을 축소해 병풍 형태로 담았다. 이야기꽃. 3만2000원
▲머스크 리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세계 최고 부자로 기술 권력과 경제 권력의 정점에 섰다. 워싱턴포스트 테크 전문 기자가 그의 치부를 파헤쳤다. 머스크의 별난 행동은 위험한 리스크이며, 리더십은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 페즈 시디키 지음. 이경남 옮김. 2만6000원
▲위험한 미국사
미국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의 역사적 흐름을 훑으며 역사 속에서 현재의 미국을 돌아본다. 미국은 왜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바마케어가 왜 정치적 양극화의 불씨가 되었는지 등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김봉중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1만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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