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김건희 특검, 이번주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 예정···한학자도 추가 조사

명품레플리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브로커 김모씨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29일 권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권 의원, 김 전 부장검사, 김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끝나는 시점이 추석 연휴 중인 만큼 연휴가 시작하는 다음달 3일 전에는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추가 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더 늘지 주목된다.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더 높은 양형기준을 갖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던 김 서기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그는 지난 26일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조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26일 오전에 의사 진료가 있었고 오후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이 없다고 거부했다”며 “한 총재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선 권 의원에게 1억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 총재의 최장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의 1차 구속 기간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전 검사 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약 490조원)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39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75조원),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관세를 거두면 9500억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금융자산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바꾸는 것) 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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