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법무부,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 때 ‘검수원복’ 되돌린다···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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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0:29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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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2년 9월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 규정을 처음 시행한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한 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규정에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정비를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09년 이후 달에서 산사태가 다수 관측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월면 지진이다. 산사태는 2030년대 이후 본격화할 유인 기지 건설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과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국 중산대 연구진은 2009년 이후 월면 74곳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41건의 산사태를 확인했다고 자국 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를 통해 밝혔다. 같은 장소를 시기를 달리해 찍은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더니 암석이 무너져 지형이 바뀐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달에서 발견된 산사태 규모는 대략 길이 1㎞, 폭은 100ｍ 이내였다. 지구의 대형 산사태에 비해서는 규모가 비교적 작다.
하지만 달 암석에는 물기가 없어 산사태 도중 암석끼리 부딪치며 생긴 충격이 쉽게 완화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사태로 발생한 에너지가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모는 작아도 발생하는 충격은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산사태 원인의 70%는 달 내부에서 생긴 지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0%는 월면에 충돌한 소행성이었다. 달 산사태의 주된 이유는 월면 아래의 ‘꿈틀거림’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우주과학계는 달을 지질학적으로는 ‘죽은 천체’로 여겼지만, 이번 관측 결과로 인해 그렇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달 지진과 이로 인한 산사태는 인류 달 개척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30년대 달에 유인 기지를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 기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향후 달에 지진계를 배치하고 내부 구조를 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달 산사태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한 이번 연구로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중부지방부터 비가 그치겠고,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중부지방 서쪽 지역에서 시작해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으로 확대된 비가 오후 중 차차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는 이날 밤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제주 일부 지역은 29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이동형기상관측장비(AWS) 관측자료에 따르면 28일 자정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에 82.6㎜, 충남 예산 덕산면 원효봉에 70.0㎜, 충남 홍성 서부면에 67.5㎜,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59.5㎜, 경기 화성 송산면에 58.0㎜, 경기 안양에 55.5㎜의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29일과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리겠다. 29일에는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산지에 소나기가, 30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가끔 비가 오겠다. 각 지역 강수량은 5㎜ 안팎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22~26도, 아침 최저기온 11~18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