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 “내달부터 의약품에 관세 100%”…한국 기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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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10:51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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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의약품에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 등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며 국내 의약품 기업 중 미국 현지에 공장 보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 소셜에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 의약품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한 바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전부인 만큼 향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13억5700만달러(약 1조9100억원) 규모로, 의약품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했다. 의약품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부터 관세를 언급해왔고, 주요 기업들이 ‘관세 위험’에 대비한 만큼 이번 발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 인수 발표 전부터 미국 내 2년 치 재고를 보내놓은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주요 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응해 일정 기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생산 시설 인수, 설립 계획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 체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문제, 유가족 지원 대책, 국회와 정부의 재발 방지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행안위는 또 김영환 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위증했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단 생각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시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김 지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야기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장 조사 때 질의응답 하면서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 18명,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