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형RPG 법무부, 김건희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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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00: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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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지·할머니’가 돼 지역 아동 돌보기에 나선다.
충북 증평군은 12일 증평읍 송산1리 휴먼시아 1단지 내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에서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마을 손주돌봄추진단은 송산1리 주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롱이 작은 도서관 내 ‘행복돌봄나눔터’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고 2만원을 받는다.
증평군은 여름방학으로 저학년 자녀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롱이 행복돌봄나눔터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일본어·한자 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도 한다.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라는 게 증평군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모델은 언론과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흥연 초롱이작은도서관 관장은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세대 간 정서적 연결을 더 강화하는 지역 돌봄 체계”라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어르신에게는 보람과 활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이번 추진단을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 연계 가상통화 거래소 가란텍스가 불법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가상통화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4일(현지시간) 가란텍스와 그 후속 거래소인 그리넥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거래소의 핵심 경영진 3명과 연계 법인 6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초국가 조직범죄 포상금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키르기스스탄 출신 관계자들에 대해 현상금도 내걸었다.
OFAC은 “이들 조직이 랜섬웨어 조직과 다양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을 직접 도왔다”며 “단순히 거래소뿐 아니라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기업과 개인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가란텍스는 2019년 말 설립된 가상통화 거래소다. 미 재무부는 가란텍스가 등록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아닌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반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OFAC은 가란텍스는 처리해온 가상통화 거래 중 1억달러(약 138억 9800만원) 이상이 다크넷 시장 등과 연관된 불법 거래라고 봤다.
OFAC은 가란텍스의 후신인 그리넥스에 대해서는 “제재와 법 집행을 피하려고 만든 거래소”라고 규정했다. 그리넥스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기업과 협력해 루블화 기반 디지털 토큰을 발행한다. 미 재무부는 그리넥스가 러시아 국영 상업은행인 프로므스뱌즈방크와 친러시아 몰도바 사업가 일란 쇼르와 연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가란텍스는 지난 2022년 4월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미 재무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오후 신 대표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용한 갤럭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신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 목사,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등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신 대표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장소에 없어 확보하지 못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초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시위대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폭로했다. 성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임의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개입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