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천정궁·여야 정치인·김건희 특검 등 10곳…경찰, ‘통일교 로비’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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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15: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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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다음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팀 면담에서 “2018~2022년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달에 만료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소 판결해 처벌을 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긴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2022년 이후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여유가 생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를 벌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권 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것을 핵심 의미로 삼는 ‘K민주주의’론이 유행했다.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조기 퇴진시켰다는 ‘촛불혁명’을 겪으며 나온 담론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을 같은 방식으로 퇴출시킨 ‘빛의 혁명’을 거치며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물어야 한다. 혁명에도 불구하고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같은 극우지향적 정권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으며, 그의 퇴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친윤계의 당내 주도권 유지,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 내란 처벌의 거부와 지연 등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극우라는 오염수가 침투할 틈이 많은 것으로 만들어져왔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과 가치에 대한 배제와 삭제를 동반했다. 노동에 대한 배제, 평등의 삭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엘리트 혹은 자산보유층을 위시로 한 중산층 중심의 선거경쟁 위주의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한경쟁·각자도생·승자독식이라는 규칙이 지배하는 삶의 현실과 괴리된 민주주의, 그리고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더 키우는 공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를 낳았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민주주의다. 극우가 번창하기 딱 좋은 민주주의다.
노동에 대한 배제는 노동운동과 노조활동마저 빨갱이로 몰았던 극우반공독재 시기에 이어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과 그 이후의 노동에 대한 정치와 국가권력의 대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정치지도자 김대중과 김영삼마저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노동운동을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다른 것으로 선을 그었다.
노태우 정권은 집권하는 동안 내내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했다. 재벌대기업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운동을 억압했고 정권은 이를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김영삼 정권은 노동계의 권리투쟁을 ‘집단이기주의=한국병’으로 몰아가더니 1996년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파견근로제 허용, 파업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총파업이 일어나 김영삼 정권은 재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했지만,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등 핵심 사안을 적용 시기와 정도만 조정해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의 제도적 시원이다.
극우 번창하기 좋은 한국 민주주의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을 합법화했지만 정리해고를 전면화하고 파견·용역·기간제 근로를 급속히 확대했다. 노사정 합의를 중시한다고 천명했으나 결국 노동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다. 노무현 정권은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제와 기간제 및 파견노동 사용의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리해고와 파견·용역·기간제가 이미 제도화된 상황이라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자본 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고용의 외주화 현상이 발생했다. 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횡행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 성향을 강하게 표방하면서 노조 파업에 대해 다시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다. 2009년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를 경찰특공대·헬기·테이저건 등을 투입하는 군사작전을 펼쳐 진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손배소와 가압류도 폭증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허용)와 성과연봉제 전면화,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확대,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이른바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다. 공권력도 동원했다. 노동법 개악 시도에 항의하는 철도·공공부문 노조의 집회 등에 대해 물대포, 강제해산, 참여자 및 지도부 대거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진압하고자 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식 강경진압+김영삼식 구조 개악+김대중식(IMF식) 노동유연화를 결합한 최악의 노동정책을 구사한 정권이었다.
‘민주화 기념’ 출발점은 노동 포용
노동에 대한 배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귀환을 용이하게 한다. 보통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체감하거나 구현의 가장 유력한 경로와 방식을 가질 수 없어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고 좋은지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에 대한 배제는 일상적 삶의 과정, 특히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여부와 같이 먹고사는 생활 문제를 민주주의와 연결시키지 못하게 한다. 노동은 단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 획득을 위해 통제해야 할 특정한 부류의 집단과 문제로만 인식된다.
그래서 노동이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이며 기반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노조 가입과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된다.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직면할 문제를 집합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재화 및 관계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개인으로 원자화된다. 결국 노동 배제는 사람들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을 삶의 원리로 수용케 한다. 타자를 경쟁 혹은 전쟁 상대로 여기고 적대시하며 살게 한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부재 속에 홀로 살거나 죽는 것을 의미한다. 고단함과 피로와 애처로움이 가득한 삶과 죽음이다.
노동에 대한 배제는 평등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과 필요성마저 삭제한다. 타자를 서로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자 시민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평등인데, 노동 배제는 타자에 대한 차별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죽는 게 노동자 아닌가.” 또 “노동자 하나 죽은 것 갖고 왜 난리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반기업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노동 배제적 인식과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는 이들이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여전히 배움이 짧은 공돌이와 공순이다.
그런 인식과 태도만으로 극우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은 극우친화적이다.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조차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 배제를 낳은 민주주의에서는 극우가 자신들의 차별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극우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민주주의다.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자신들에 대한 극우 규정이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다(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서 자신들을 비판하고 내란 심판을 추진하는 것을 독재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다. 한마디로 극우의 존립 기반과 가치체계의 유지를 허용하는 민주주의다.
노동 배제가 지속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신화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현실을 통해 그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계엄 해제를 해야 할 국회를 지키러 달려나가고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요구한 시민들을 떠올리면 기념해야 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기념해도 될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승리를 향한 시작의 끝도 아니다. 내란의 끝의 시작도 아니다. 성공 신화의 허구성을 벗겨내고 극우화의 기운을 막아내기 위한 사회적 힘을 보통사람들의 삶에서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노동의 포용, 특히 노동의 주권자적 위상과 역할의 인정임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도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포착하고 있는 듯하다.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임금 차별 문제 등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을 단지 ‘피해대중’으로 보는 데서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만들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민주주의 성공 신화를 실질화하고 극우를 퇴치시킬 방도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다가오는 2026년 새해,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보통사람들이 알고 싶은 정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리라.
이것으로 2025년 한 해의 끝에서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연재를 끝냅니다.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여당이 위헌 소지를 없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17일 당 안팎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 중간 교체나 판사 외부 추천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는 법안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은 안 된다는 확실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를 향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이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래의 입법 취지가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아예 안 하는 것이면 몰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잇딴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졌는데 지도부로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논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당내 평가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목적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실익이 없는 법안을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 때문에 추진했다가, 그마저도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은 얻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더 강성으로 보였던 조국혁신당이 위헌 논란을 주도하면서 법적으로 더 객관적인 정당으로 비치게 됐고,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몸집만 키워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애초에 냈던 법안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위헌 소지를 덜어내고 나니 원래 취지가 다 사라졌다”며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2심부터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꾸리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극성 지지층은 수정안에 반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설치에 친일·매국 세력의 허락을 받아야 합헌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는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당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적지는 않다”며 “이에 대한 설득은 지도부, 그중에서도 당 대표에게 남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의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니 장차 법원이 내란재판전담법을 위헌제청을 걸어놓고 내란재판을 정지하고 태업을 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법원이 알아서 전담판사를 추천하고 조희대가 정하도록 하라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