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결국 백기 든 카카오톡…‘친구 목록’ 되살린다

탐정사무소 대규모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카카오톡이 엿새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첫 화면에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을 띄우는 방식으로 친구 탭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열면 바로 띄워졌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선은 4분기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톡이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단행한 개편을 되돌린 것은 이용자들의 항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카카오는 쇼트폼 기능 추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탑재 등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과 같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뀐 친구 탭이 문제였다. 이용자들은 궁금하지 않은 지인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것이 피로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내 미성년자 보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쇼트폼 동영상을 띄우는 ‘지금 탭’ 내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한 데 이어 신청 및 설정 등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톡에 쇼트폼 콘텐츠가 기본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 탭 개선 계획 외에도 여러 UX(사용자 경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멈춘 647개 정부 서비스 중 30개가 사흘 만에 복구됐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 30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스템 중요도에 등급을 매겨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통제하도록 한 법 조항들을 소급 적용토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A사로, 2015년 8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업을 했다. 민간사업자인 A사가 지은 임대주택에는 원래 ‘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특별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됐고, A사의 임대주택도 소급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A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조항이 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변경한 부칙 역시 매각금액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정된 조항은 입주 시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택지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의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관련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임의 가격으로 매각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임차인의 수 등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기존의 신뢰가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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