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3년 전 정부 “전산망 한꺼번에 소실돼도 3시간 내 복구”…호언장담, 왜 ‘허언’ 돼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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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3:19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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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동시 운영형’ 시스템 안 갖추고데이터 백업에 초점 맞춰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사진)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중화’ 미비를 주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산시스템의 ‘이중화’ 혹은 ‘이원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것을 말한다.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쌍둥이’ 예비 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이중화 대비 부재가 원인이었다. 국회는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에 법적으로 이중화 의무를 부과했다.
정작 정부전산망 이중화는 미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국정자원은 전날 “재난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준비해두는 ‘동시 운영형’(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해온 것이다.
국정자원은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막 첫발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전 정부는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당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전산망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 등의 문제로 ‘정부24’ 등이 사흘간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에도 ‘동시 운영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대책으로 꼽혔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유명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 뒤 회사로부터 장기간 재택근무를 통보받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임에도 노동청은 장기간 재택근무를 ‘적절한 조치’로 판단해 행정종결 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달리 형식적 요건에만 치중해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대형호텔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05년 직장 상사 B씨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그는 이후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자 2021년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고, 이듬해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는 A씨를 가해자와 분리한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재택근무를 대부분 직원이 그해 종료했는데, A씨 홀로 2023년 10월까지 약 2년 정도 더 재택근무를 이어가야 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사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주변으로부터 험담을 듣는 등 2차 가해와 괴롭힘을 겪었다고 했다. 회사에 이를 보고하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번처럼 오래 재택을 해야 하느냐는 A씨의 우려에 사측은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그는 그해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두 번째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
A씨는 장기간 재택근무로 인해 프로모션 등 일부 업무에서 배제됐고, 그 결과 연봉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두의 연봉이 인상될 때 홀로 동결됐으며, 최저 인사고과를 받고 승진에서도 제외됐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근무지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경 가해자 B씨가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후 퇴사했다.
오래전 일이지만 A씨는 여전히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 정신과 진료도 받았다. 그는 “회사가 피해자인 나를 장기간 분리·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로, 그 과정에서 나에게만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2025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아 14등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의뢰로 진행된 노무법인의 2차 가해 조사와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청은 ‘시정지시 전 시정’ 사유를 들어 사건을 행정 종결했고,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과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위반 없음’으로 처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재택근무가 이뤄졌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법인 역시 2024년 A씨가 제기한 2차 가해 신고에서 ‘제3자의 피해 신고 사실 유포’, ‘회사의 관리 책임 소홀’ 등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은성 노무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로 재택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보통 조사 기간 한두 달 정도에 그친다”며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장기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애초 취지에 맞지 않으며, 결국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사실상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이며, 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며 “회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강력히 제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소극 행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 관계자는 “재택근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며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면 회사에 들어와서 일했을 것이다.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집트인 A씨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53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자녀 중 한 명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