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올해 미성년자 유괴 173건…초등학생 거주지에서 최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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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5:18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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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에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170차례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파악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해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 피해자(7∼12세)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가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고려하면 올해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300건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도 8개월간의 통계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5.6%에 그쳤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점점 높아지다 지난해 30.0％로 뛰었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해 간 것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납치하려던 일당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됐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건의 사건이 아파트(58건)와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유괴·유괴미수 사건도 58건이나 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의 유괴·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똑같은 추석 선물 제품인데도 가격은 판매처별로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 선물 세트 가격은 낱개 상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비쌌고, 브랜드 5개 중 2개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제조업체 공식몰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선물 세트 16종을 비교한 결과 모든 상품 가격이 백화점에서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통조림 선물 8종의 가격은 판매처별로 최소 25.0%에서 최대 68.2%의 차이를 보였다.
김 5종은 백화점 가격이 대형마트 할인가나 제조업체 자사몰 가격보다 42.8% 비쌌고, 혼합세트 3종 가격의 차이는 16.8∼42.8%였다.
선물 세트 16종 외에 생활용품 6종은 백화점 가격이 대형마트 할인가의 최대 2배에 달했다.
세트 상품이 낱개 구매보다 오히려 비쌌다. 소비자원이 제조업체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 중 낱개로 구매가 가능한 43종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83.7%(36종)의 세트 가격이 낱개보다 비쌌다.
세트가 낱개보다 비싼 상품(36종)의 경우 세트 가격과 낱개를 합친 가격 간 차이는 평균 24.9%였고, 최대 103.7%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었다. 명절 선물 세트의 경우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포함돼 낱개 합산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해석된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선물로 판매된 동일 상품 116종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50종(43.1%)의 가격이 올랐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9종(50.9%)은 가격이 같았고, 7종(6%)은 값이 내렸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마다 동일 구성의 선물 세트인데도 상품명을 달리하거나 세트 구성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각 유통채널에 추석 선물 세트의 상품명과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몰 가격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며 “다만 선물 세트를 고를 때는 유통채널별 가격 차이와 할인정보,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