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납품대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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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4:42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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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소상공인과 만나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등 유통분야 납품업계 당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납품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마켓 컨퍼런스(KCMC)’ 기조연설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증시 개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경영진이 기관 등 투자자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을 정상화하고, 장기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에게 장기 투자자는 들러리가 아니다.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소통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도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외)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과 공시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단에 멈추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도 몰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엔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적발된 ‘1호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원금 몰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가도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네이선 파비안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SO)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보면 강제 및 자율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며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믹소 다스 JP모건 한국 주식 전략 총괄은 “코스피는 향후 12개월간 4000을 목표로 보는데, 5000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상법 개정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 한국 주식시장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한 2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오전 6시30분 인천항으로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 1700여명으로, 이들은 버스 41대에 나눠 타고 남산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을 관광한 뒤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서울에 처음 왔다는 왕웨이(56)는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맞춰 매장에 유커가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롯데면세점 한 직원은 “매장이 이렇게 고객들로 넘쳐나는 것을 본 게 얼마 만인지, 힘든 줄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다른 면세점들도 이날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신라면세점은 유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행사를 진행했으며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식품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패션 등에 300달러 이상 소비한 고객에게 ‘복(福)’ 글자가 새겨진 친환경 백을 증정했다.
국내 면세점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추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중국 국경절이 시작되는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유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비자 기간 중국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이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면세점들은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유커는 국내 면세점의 주고객으로, 매출 상승의 주역으로 꼽혀왔다.
최근 개별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쇼핑보다 ‘한국 필수 관광코스’가 된 CJ올리브영이나 다이소·편의점 등을 찾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일정에 아예 면세점 쇼핑이 들어가 있다. 특정 기업의 출장이나 포상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면세점에서 쓰는 객단가도 2~3배가량 높은 ‘큰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들은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해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오래 걸렸던 칭다오·항저우 등 중국 2·3선 도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신라면세점도 중국 현지 사무소 및 여행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K팝 팬미팅 등 대형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유커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통적 대규모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유커가 예전처럼 ‘싹쓸이’ 쇼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은 국내 관광산업과 면세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