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강원 강릉시가 가뭄 재난 사태 선포 이후 숙박·외식업소 예약 취소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국 지원에 대한 감사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 세일에 나선다.
25일 강릉시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관광객 맞이 행사와 강릉역 환영 캠페인, 가뭄 극복 감사 세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세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재난 극복 과정에서 보내준 전국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숙박·렌터카·관광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주요 거점에서는 현장 캠페인을 한다.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현장 캠페인은 추석 전 서울·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 동대구역과 대전역을 거쳐 10월 25일 수원역, 인천 부평역까지 총 3회, 6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캠페인에서는 강릉 주요 관광지 홍보와 퀴즈,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 타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추석 연휴인 10월 7∼9일에는 경포여행자센터에서 버스킹·강릉농악·관노가면극 공연, 다도 및 커피체험, 민속놀이 등의 체험형 행사도 열린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위기 극복에 전국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비짓강릉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경북도는 영덕군 병곡면 영리 일대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해양동물병원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국가가 운영하는 종복원센터에는 다친 해양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 단층촬영(CT), 호흡마취기 등 의료 장비가 보급될 예정이다.
그간 해양생물의 구조와 치료, 인공증식 등 해양생물의 종(種) 보전 역할은 민간 수족관(아쿠아리움)에서 맡아왔다. 하지만 종 보전 연구는 수익성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덕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 최적의 입지로 꼽혔다.
4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종복원센터는 영덕군 병곡면 영리해수욕장 배후에 연면적 9586㎡(약 29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완공 후에는 해양생물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운영하면서 해양생물 구조와 치료, 재활과 증식, 복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해양동물 구조, 치료, 재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과 협력해 교육, 실습 공간도 제공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대한민국 해양생태계 보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동북아를 대표하는 연구·보전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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