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정동칼럼]연금개혁이 수렁에 빠진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3:59 조회161회 댓글0건

본문

팔팔정구입 오늘 2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4월 초 발족해 연말까지가 활동기한이건만, 반년 동안 이번 회의가 고작 네 번째다. 내용 진전도 없다. 오늘 안건이 민간자문위 구성이니 아직 특위 체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 구조개혁 논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고 이후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늘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해왔다. 왜 한국 연금개혁은 이토록 수렁에 빠져 있을까?
첫째, 노후소득보장 시야의 협소함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노동계, 진보적 시민단체에 고착돼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은 소득대체율로 환원될 수 없는 폭넓은 주제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에서도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크레디트 적용 기간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 기간을 늘려 급여액을 높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실질적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길어진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이 국민연금을 넘어 ‘연금 삼총사’ 체계에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국민연금만 존재했지만, 이젠 노인 다수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고 상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도 적용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수반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이 소모적으로 반복됐고, 이는 오히려 보장성 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43%로 절충 조정됐다. 이젠 소득대체율 집착에서 벗어나 연금 삼총사의 시야에서 보장성을 본격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연금개혁 논의에서의 과도한 편가르기와 독선적 정치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을 대표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면 ‘보장성파’로 치켜세우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를 ‘재정안정파’로 편가름하며 배척한다. 연금 삼총사를 통한 다양한 보장성 방안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대 재정안정화’로 편가르는 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대립 구도 설정이다.
심지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9·4 연금계엄”이라고 규정한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계엄”이라고 단죄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난 언어법이다. 심지어 이미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혹은 국민연금의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을 제안하면 ‘연금내란’이라고 낙인찍는다. 한국 현실에서 적합한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에 대해 “계엄” “내란” 용어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는 어렵다. 이러니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기구에서도 정책 토론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선악을 떠나 검토해야 하는 모두의 의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 토론 문화가 절실하다.
셋째, 연금개혁 논점들에 대한 팩트 확인의 실종 때문이다. 주변 지인이나 연금 분야 밖 학자들이 종종 묻는다. 도대체 팩트가 무엇이냐고. 양측이 제시하는 수치가 너무 다르거나 상반돼 혼란스럽다는 한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외국과 비교해 어떠한지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근거다. 이는 보장성 수준의 비교이니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주제인데도 서로 공유하는 팩트는 아직 없다. 또한 근래 국민연금 재정 논의에서 국고 지원이 강조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고 지원의 실제 규모, 외국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역할을 담당할 학계마저 연금 논의의 지나친 대립 구도에 치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다시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연금개혁의 시야가 현격히 다르고, 위원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 연금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드러났던 무한 갈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노후 빈곤은 계속 심각해지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렁에 빠진 연금개혁, 이제 그 이유부터 명확히 규명하자. 그래야 돌파구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프로야구 SSG 좌완 김건우(23)는 지난 23일 인천 KIA전에서 인생에 남을 만한 투구를 했다. 데뷔 후 최다인 5.1이닝을 던지면서 1안타만 내주고 삼진을 12개나 솎아내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12탈삼진은 이번 시즌 KBO리그 전체 국내 선발 중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이다. 김건우는 4회 1사 후부터 마지막 6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6회 1사 후에야 이날 경기 첫 안타를 맞은 뒤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대체선발’ 김건우의 호투를 앞세워 SSG는 5-0으로 승리했고 3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김건우는 이날 경기 전 1군에 등록됐다. 최근 두 달 동안 3차례나 2군을 다녀왔다. 고질적인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이날 KIA전에서 투구는 전혀 달랐다. 12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2개만 내줬다. 제구가 살아나면서 주무기 직구에 슬라이더 위력이 배가됐다.
1·2군을 계속 오가며 지치고 실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시간을 김건우는 재정비의 기회로 삼았다. KIA전 승리 후 김건우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다. 개막 엔트리까지 들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다가 2군에 오래 내려가 있었는데 나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저 마음만 다잡은 것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줬다. 그 변화가 몸에 박히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구 동작을 ‘이중 키킹’으로 바꾼 것이다. 김건우는 “공 던질 때 일관성이 부족해서 늘 고민이었는데, 캐치볼을 하면서 이중 키킹 동작이 잘 맞는다고 느꼈다. 2군에 있는 동안 폼을 바꿔보겠다고 내가 먼저 (코치님께) 얘기했다”고 말했다. 팔 각도 역시 시즌 초 좋았던 때의 각도를 다시 찾았고, 주무기 슬라이더에 대해서도 그립이나 던지는 방식을 바꿔가며 가장 적합한 조합을 고민했다.
2군에서 워낙 준비를 많이 한 김건우는 한 달 만의 1군 복귀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시즌 중 2군행이 누군가에게는 좌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김건우는 2군에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김건우는 이날 호투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확실히 꿰차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34차례 등판 중 선발로는 12차례 나갔다. 올 시즌에도 선발 후보로 꼽혔지만 앞서 11번의 선발 등판 중 5이닝을 던진 것은 딱 두 번이었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던 김건우는 비로소 최고의 투구를 했다.
당장의 목표는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우는 2021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SSG(당시 SK) 유니폼을 입었지만 아직 포스트시즌 경험은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