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인권위 “당사자가 요구하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이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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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30 00:06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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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때 실질적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난달 19일 부산교육지원청에 ‘당사자가 (학폭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원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학폭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폭위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진정인은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진정인은 학폭위가 열린 당일에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심의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기피신청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이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학폭위가 장애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양숙·김옥숙 여사 등 전 대통령 부인들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25일부터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들의 사저를 방문해 명절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절 선물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추석 명절 선물은 대통령 탁상시계, 전국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