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경기도 민생·안전·문화·생활 4개 분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수원성추행변호사 경기도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에서 19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경기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시군별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200여 곳을 점검하고, 대형 유통매장의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안전·보건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72개소와 31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2222곳과 약국은 콜센터(120,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745곳을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소·가스·전기 안전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백남준아트센터 등 도내 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을 무료 개방한다.
이밖에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31개 시군별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종량제·음식물·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민원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사전에 쓰레기 수거 일정을 공지하고, 미수거일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시군 기동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 정부의 협력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은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처분에 불복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국내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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