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대법,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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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2:40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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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흘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린다. 올해 영화제는 30회를 맞아 최초로 경쟁 부문을 신설하고 세계 각국의 영화인을 초청해 스페셜 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지난해보다 관객이 대폭 늘었다.
부산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화제를 찾은 관객이 총 17만5889명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이사장은 “올해는 영화제 기간 중 공휴일이 없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영화제와 커뮤니티 비프, 동네방네 비프 등 부대 상영행사 관객을 합쳐 작년보다 2만명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7개 극장 31개 스크린에서 영화 328편을 상영했으며, 기예르모 델 토로·션 베이커·이상일 감독, 배우 밀라 요보비치·줄리엣 비노쉬·허광한 등 국내외 영화인 7036명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봉준호, 마이클 만, 매기 강 감독 등이 좋아하는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인 ‘까르뜨블랑슈’ 행사가 처음 열려 매진을 기록했다.
관객과의 만남(GV) 행사도 총 323회 진행됐다. 오픈 토크(13회)와 야외 무대인사(19회), 마스터 클래스(5회) 등 기존 영화제 프로그램은 회차를 늘려 열렸다고 영화제측은 밝혔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이다. “동시대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이란,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14편의 작품이 초청됐다.
대상과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등 5개 부문의 ‘부산 어워드’ 수상작은 이날 오후 배우 수현의 단독 사회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 맡았으며, <애프터 양> 코고나다 감독과 배우 량자후이 한효주 등 7명이 심사를 맡았다.
신설된 상이지만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공개) 작품 비율이 준수했다. 14개 작품 중 10편이 이번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심사 과정을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성실하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 결과에 도달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첫발을 잘 떼었다고 생각한다. 30회가 지나갔으니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태도가 아니라, 올해 결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가언 수석프로그래머는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콘텐츠로 삼는 행사”라며 “영화 산업이 하루빨리 다시 활기를 되찾아야 영화제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한 2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오전 6시30분 인천항으로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 1700여명으로, 이들은 버스 41대에 나눠 타고 남산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을 관광한 뒤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서울에 처음 왔다는 왕웨이(56)는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맞춰 매장에 유커가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롯데면세점 한 직원은 “매장이 이렇게 고객들로 넘쳐나는 것을 본 게 얼마 만인지, 힘든 줄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다른 면세점들도 이날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신라면세점은 유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행사를 진행했으며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식품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패션 등에 300달러 이상 소비한 고객에게 ‘복(福)’ 글자가 새겨진 친환경 백을 증정했다.
국내 면세점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추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중국 국경절이 시작되는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유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비자 기간 중국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이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면세점들은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유커는 국내 면세점의 주고객으로, 매출 상승의 주역으로 꼽혀왔다.
최근 개별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쇼핑보다 ‘한국 필수 관광코스’가 된 CJ올리브영이나 다이소·편의점 등을 찾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일정에 아예 면세점 쇼핑이 들어가 있다. 특정 기업의 출장이나 포상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면세점에서 쓰는 객단가도 2~3배가량 높은 ‘큰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들은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해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오래 걸렸던 칭다오·항저우 등 중국 2·3선 도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신라면세점도 중국 현지 사무소 및 여행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K팝 팬미팅 등 대형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유커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통적 대규모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유커가 예전처럼 ‘싹쓸이’ 쇼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은 국내 관광산업과 면세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