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죽음의 발판’ 오르는 미화원들…‘위험천만’ 골목길 현장 따라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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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2:50 조회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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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딛고 선 발판은 워낙 많은 사고를 유발해 일명 ‘죽음의 발판’으로 불린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수거차가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거나 이에 올라타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는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위험과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이들은 하루 3만보 이상 걷는다. 발판에 올라타면 덜 걸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환경부는 2018년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예산’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쫓기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제약되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숨진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잦은 야간 노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가 신청된 사례는 총 723명이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0%가 과로사로 추정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 야간에 일하게 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냄새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시킨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기기조차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주식 계좌 관리한다는 인식 못해여론조사, 카톡으로 몇번만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고,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약 1분간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 안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엔 수인번호를 뜻하는 ‘4398’ 배지를 달았다. 김 여사는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모았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본격 진행되자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우선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주식 계좌를) 관리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다른 여론조사도 많아 굳이 명씨를 통해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5일부터 주 2회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기일을 열고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40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김 여사는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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