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우원식 의장 “사법부 수장이 청문회 대상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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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1:52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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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의장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충분히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었던 대목들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며 “꼭 판결만이 아니라 법원장회의도 있고,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전체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장이 될지 다른 장이 될지 잘 판단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3월 구속 취소한 1심 법원 결정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재판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재판에서 너무 결정이 늦어지고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 입법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참여해봐야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셰프(임윤아)가 조선시대로 흘러가 조선의 임금과 명나라 사신에게 마카롱을 선보이는 등 만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임금과 명나라 사신이 마카롱을 맛본다는 판타지는 유쾌하면서도 유쾌하지 않다. 조공을 두 배로 요구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고 있자니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조선 임금에선 지금의 한국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500억달러 투자 형식은 처음부터 의구심이 컸다. 직접 투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했다. 문서로 남겼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남겨둬야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 있다. 상대방 생각은 달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명문화하자고 했다. 말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1번 선택지는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안이다. 한국 외환보유액(4100억달러)의 80%가 넘는 수준을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적어도 이를 통해 미국 안보우산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장사’가 아니라 ‘외교’를 택하는 길이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를 우려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1-1번 선택지쯤에 해당한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논란이 큰 부분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로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원금에 이자도 붙는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체결된다 해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 갑자기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2번 선택지는 ‘노 딜’ 선언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좋지 않은 거래를 하느니 결렬되는 게 낫다는 맥락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고한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노 딜’을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25% 매기면 한국이 손해 보는 125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 한국으로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로선 그러나 ‘노 딜’의 여파가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3번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제조업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인’ 노동자가 채용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마가’를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건 고숙련된 한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된다. 당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선 공장 설립 지연을 ‘무기’로 미세한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기업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그사이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투자 주체도 유럽연합 협상처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4번은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교과서적 ‘정답’에 가깝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도 수출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7월 대미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7.2%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미국을 벗어나 눈을 돌리면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다.
1번과 2번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현실적 정답지는 3번과 4번이다. 어느 방향이든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덜 손해나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서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진 않을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