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헌재 “민간 사업자 공공주택에 가격통제 등 특별법 소급 적용은 합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통제하도록 한 법 조항들을 소급 적용토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A사로, 2015년 8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업을 했다. 민간사업자인 A사가 지은 임대주택에는 원래 ‘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특별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됐고, A사의 임대주택도 소급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A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조항이 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변경한 부칙 역시 매각금액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정된 조항은 입주 시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택지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의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관련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임의 가격으로 매각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임차인의 수 등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기존의 신뢰가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LG생활건강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일자로 이선주 사장(55·사진)을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출신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30년간 몸담으며 키엘·입생로랑·메디힐 등 다양한 브랜드를 키워낸 마케팅 전문가이자 경영인이다.
로레알 코리아 홍보와 기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시작해 입생로랑과 키엘 브랜드 총괄매니저(GM)를 맡았고, 한국에서 키엘 브랜드를 미국에 이어 글로벌 매출 2위 국가로 성장시키며 주목받았다. 키엘 국제사업개발 수석부사장을 맡으면서는 키엘을 랑콤에 이어 로레알 럭셔리 부문 내 2위 브랜드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매출 2배 성장을 달성했다.
이후 엘엔피코스메틱 글로벌전략본부 사장 및 미국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마스크팩 브랜드인 메디힐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진두지휘했다. 유니레버 자회사인 카버코리아 대표이사로 부임해 AHC 브랜드 BI(Brand Identity) 정립 및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 사장 영입 배경과 관련해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출신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및 사업 경험을 갖고 있다”며 “탁월한 마케팅 감각을 발휘해 생활건강 및 화장품 사업의 ‘스텝업’(Step-up)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간 LG생활건강을 이끌어온 이정애 사장은 원래 내년 3월까지가 임기지만, LG생활건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기인사 이전에 용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방폭·화재안전 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역 산업안전 대응이 체계화되고, 기업들이 시험·인증 과정에서 부담해 온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방폭·화재안전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방폭·화재안전 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257억원(국비 165억원)이 투입됐다. 부지는 연면적 2030㎡ 규모로, 방폭시험동과 실화재시험동 등 3개 동으로 건립됐다.
센터는 국제시험소 수준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방폭·화재안전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과 전문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유화학 플랜트 등 폭발 위험 사업장에서 반드시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남권에는 관련 시험·인증 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서울이나 충북, 울산 등지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센터 개소로 기업들은 여수에서 시험·인증, 컨설팅, 교육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비용 절감은 물론 기술 고도화와 현장 인재 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전남 산업안전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 신호탄”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인재 육성,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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