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동시 추진’…남북 ‘선순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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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0:45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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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교류·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세 요소, 선후 없이 상호 추동비핵화 3단계 목표도 재확인“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들 3개 요소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각 트랙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를 병행적으로 다루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 분야에서 나타난 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논의를 추동함으로써 전체적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식이다. 이 구상은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에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담겼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이라며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각 요소를) 잘 조율해 움직여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도 재확인하며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중단·축소·폐기 3단계 방안을 거론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방안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괄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접근”이라며 “두 개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단계 방안을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이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 내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미가 대화를 위한 사전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실장은 “북·미 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을 놓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거나 추진되는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전년보다 생육기 기온이 오르고 일조시간도 늘어난 영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최근 급등한 쌀 가격이 향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해 쌀 단위 생산량이 10a(아르: 100㎡)당 524~531kg로 전년보다 2.0~3.2%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향후 기상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작황은 양호하지만 쌀 생산량은 335만~360만톤(t)으로 지난해(359만t), 평년(368만t)보다 적을 수도 있다.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벼 재배면적은 정부의 감축 정책에 따라 4년 연속 줄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중순 시행한 표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생육이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파악됐다. 6~8월 생육기에 평균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달 들어 깨씨무늬병 등이 증가하고 있어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벼 생육상황 조사에서도 ㎡당 평균 벼알 수는 3만5649개로 작년보다 1.4%, 평년보다는 4% 각각 많았다.
현재 산지 쌀 가격은 20kg당 5만6333원으로 작년보다 28.8%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지 재고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이 때문에 소매 가격도 연일 올라 지난 26일 기준 20kg당 6만6000원을 넘어섰다. 다만 정부가 이달 들어 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며 오름세는 둔화했다.
농식품부는 햅쌀 생산량의 90%인 중만생종 다음 달 수확되면 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어서는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