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 “한국 대미투자 3500억달러는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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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4:51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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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약 490조원)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39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75조원),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관세를 거두면 9500억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금융자산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바꾸는 것) 체결을 요구했다.
대만에서 태풍 ‘라가사’가 동반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120여명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소방서(소방청)는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이며, 124명은 실종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망자 및 실종자 전원이 광푸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 인구는 약 8500명으로, 약 60%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자신이 사는 건물의 높은 층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친척집 등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
피해가 커진 건 전날 자연 호수인 언색호가 강우를 맞아 순식간에 범람했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호수 수량은 9100만t이며, 이 중 홍수로 약 6000만t의 물이 방류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을 2층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들이 둥둥 뜬 채 뒤엉켰고, 거대한 교량이 시커먼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국은 “광푸향 내에 1000명이 사는 다마 마을 전체가 침수됐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립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을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현재 물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에서도 라가사 영향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태풍은 이어 중국 남부 해안과 홍콩을 향해 이동해 이들 지역에서도 항공편 취소 및 휴교 조치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