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소아·응급실 ‘뺑뺑이’ 국민이 직접 해결한다···정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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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5:08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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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소아 진료 공백’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기존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청년, 노조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위에 참여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이행계획까지 발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논의에 치중했다면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응급실 미수용·수도권 원정 진료 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혁신위 구성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꾸려진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과 이행 상황 평가를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검토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담당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범부처 협업과 정책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 후보지로 여수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된 기후주간 국가 유치를 위해 9월부터 국내 개최 도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전국 5개 시·도가 신청해 전남(여수), 경기(고양), 제주가 본심에 올랐고, 심사 끝에 전남이 후보지로 낙점됐다.
기후주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으로 2021년부터 열리고 있다. 전 세계 198개국 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 NGO 등 수천명이 참여한다. 당사국총회(COP) 의제 설정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려 사전 논의의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지역, 국제 기후·환경 논의의 최적지, 특색 있는 연계 행사와 전시 프로그램, 전남·경남 12개 시군의 연대와 균형 발전 의지를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정부와 협력해 국가 유치 확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회의장과 연계 행사, 숙박·교통 등에서 실용성과 품격을 갖춘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6년 기후주간 유치는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COP33 유치를 위해 쌓아온 전남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도민의 열망을 모아 완벽하고 친환경적인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