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르코지, 징역 5년 선고로 프랑스 초유 전직 대통령 수감 임박···우파 진영 “사법 폭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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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5:39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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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의 수감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 진영이 “사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전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 당국에 불법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4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극심한 위협이자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나는 무죄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떳떳하게 갈 것이다. 오늘 모욕당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형 집행을 즉시 발효하는 잠정 집행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르코지는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내달 13일 그를 소환해 실제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이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집행유예나 형 감경은 불가능하며, 수감 이후 보석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부패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와 공화국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넘어 프랑스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반발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하리라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엑스에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조합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추가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지연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높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목표량(착공기준·31만 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해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기존 2회에서 관리처분시 한 번 실시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총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해체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작성하도록 규모를 축소했다.
서울시는 또 부서간 이견 발생시 사업자(조합)가 직접 해당 부서간 의견을 조율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단일 ‘협의의견 조정창구’를 가동, 일괄처리하도록 조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퇴거불응과 보상요구, 조합의 물리력 등이 동원되면 이주지연의 원인이 돼 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목동 등 재건축이 본격 추진 중인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은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로 총 192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관광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산업에 활로를 열기 위한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30개 업체(110억원)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7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 82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총 19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다. 융자금은 시설 신·증축, 노후 시설 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원을 조성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175개 업체가 59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업체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