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사설] 천억대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패가망신’ 경종 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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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5:43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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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종합병원 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9개월간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만 230억원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작전세력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종목을 표적 삼아 1000억원대 자금으로 시장 유통 물량의 3분의 1을 장악한 뒤 수십개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수만회에 달하는 가장·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웠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법인 계좌를 주식거래에 사용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했다고 한다. ‘슈퍼리치’ 전주들과 금융전문가들이 온갖 사술을 망라해 벌인 현란한 범죄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암약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을 숱한 작전세력들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을 기울이며 저평가돼 있는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코스피 5000’ 목표를 내걸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국내 증시가 ‘작전판’이라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머니 무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의지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내 증시는 주가조작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수사가 지연돼 투자자들의 불신을 사왔다. 김건희씨가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처벌받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패가망신’이 되겠는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해야 일벌백계 의미가 있다. 주가조작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차제에 국내 증시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앎은 ‘저개발’이나 ‘식민’ ‘관광’ 같은 단편적 이미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점에서도 유럽이나 동아시아 역사를 다룬 책들은 넘쳐나는 반면, 동남아시아사를 다룬 책은 만나보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사 권위자인 앤서니 리드(1939~2025) 전 호주국립대 교수가 쓴 <대항해시대의 동남아시아>는 이 같은 지적 공백을 작게나마 채워줄 책이다. 1980년대 말 출간됐으나 여전히 동남아시아사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전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언어와 문화가 매우 다양해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다. 번역자인 박소현 번역가에 따르면,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보려는 시도조차 미미한 상황에서 저자는 ‘닥치는 대로’ 사료를 읽고 연결점을 찾아내 가능할 법한 더 큰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방법을 택했다”.
저자가 복잡다기한 동남아시아사를 관통하기 위해 찾아낸 주제는 ‘교역’이다. 저자는 “천혜의 물길을 통해 교역으로 연결되고 국제 교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세계”였던 15~17세기 동남아시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 중동과 유럽을 잇는 해상 무역로에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의 교역은 ‘바람’을 타고 이뤄졌다. 인도양의 계절풍이 뱃길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줬다. 계절풍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바람 아래의 땅’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로마 시대와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교역이 발달했으나 15~17세기 사이에는 교역의 비중이 특히 커졌다. 후추, 정향, 육두구 등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향료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1620년대 유럽 국가들이 연간 사들인 향료는 정향 300t, 육두구 200t, 메이스 80t에 달했다. 17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페인은 교역 과정에서 식민지 아메리카의 은을 대량으로 동남아시아로 가져왔는데, 대량의 은 유입은 동남아시아에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다.
16~17세기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 인구는 당시 서유럽 주요 도시보다 인구가 많았다. 저자의 추정에 따르면 16세기 아유타야는 26만명, 브루나이는 16만2000명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기 런던(10만명)보다 많은 규모다. 17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탕롱, 아유타야, 마타람의 인구는 15만~2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체, 마카사르, 반튼, 낌롱 등은 17세기 중반 약 10만명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의 대도시 거주자 비율은 5%로, 인도 무굴제국이나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당시 서유럽보다는 높았다.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타 문화권에 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폴리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오스트로네시아 사회에서는 여왕이 드물지 않았다. 14세기에 건국된 인도네시아 보네 왕국은 역대 서른두 명의 왕 중 여섯 명이 여왕이었다. 특히 교역이 꽃을 피웠던 15~17세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왕좌에 오른 사례가 많았다. 현재 태국에 속하는 파타니에서는 100년 이상,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에서는 58년간 여왕들이 연속해서 통치했다. 여성들은 상인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과 협상을 위한 특사로도 활약했다. 수마트라나 필리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문해력이 뛰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저자는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교역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남성은 높은 지위 의식과 전장에서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고 면밀하게 협상하며 자본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다. 대체로 여성 통치자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번영했던 동남아시아는 17세기를 거치며 쇠락했다. 1621년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전쟁, 서유럽을 덮친 흉작으로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은 생산량이 급감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무역도 중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침체에 빠졌다. 활황기에 교역의 중심지였던 동남아시아의 상품 수출은 급감했다. 여기에 1690년경 소빙하기가 찾아와 전 세계적 농산물 작황이 타격을 받았다. 이 와중에도 향료 무역을 독점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비통하게 침체된 오지”로 전락했다.
저자는 유럽과의 군사충돌에서 패배한 것이 동남아시아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라고 본다. 유럽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바다를 낀 항구들이어서 유럽 선박들의 해상 포격에 취약했다. 반면 당시 동남아시아의 전쟁 역량으로는 유럽인들의 요새를 공략할 수 없었다.
동남아시아가 15~17세기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자는 동남아시아가 19세기와 20세기 식민주의의 그늘을 털어버리고 교역의 시대에 누렸던 번영의 기억을 디딤돌 삼아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직전의 과거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화, 외세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체념의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는 급속한 경제적 변화에 맞선 다채롭고 창조적인 대응, 다종의 사회 형태, 다양한 정치적·지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완진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에 대한 복구작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이틀째를 맞아 큰 불길은 잡았지만, 소방당국은 여전히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량의 연기로 인해 현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6시간 넘게 연기를 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배터리가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온도가 최대 섭씨 1000도까지 오르는 현상)가 계속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렵고,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연기와 열을 외부로 배출하고, 내부 배터리팩을 물에 담가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은 장비를 조달해 데이터를 긴급 복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아직 열기가 빠지지 않아서 복구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 점검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