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전남도, 국가균형발전 대응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10만 자립도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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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6:56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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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전남도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RE100 특별법 제정에 대응해 서남권 일원에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구축 100일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방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전남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방에 대규모 도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 규제, 전기요금,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인구 10만명 규모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세워 산업시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배후 정주도시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시설 지구는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목포대, 순천대와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정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국내에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수조원대 투자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는 서남해안의 풍력·태양광 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설비를 모아 송전망과 변전소를 구축한다. 배후 정주도시는 주택, 국제학교, 병원,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인프라를 갖춰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기반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실·국별 역할 분담과 전문가 전략회의를 매주 열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반기 제정될 RE100 특별법에 맞춰 RE100 산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초 지방 신도시 지정 이전에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영록 지사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용수와 광활한 개발부지를 보유한 솔라시도는 ‘에너지 미래도시’의 최적지”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