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김건희 특검 ‘55일 도피행각’ 끝 구속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기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공모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도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현직 경영진 4명 중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마무리됐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한 명인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선 ‘윗선’인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5배가량 급등했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임하는 이기훈 부회장은 이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 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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