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거제 개 비비탄 난사’ 20대 남성 송치···군인 2명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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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9:02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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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A씨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A씨 등은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피해 견주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이다.
피해 견주 변호인 측은 숨진 개 1마리에 대한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설정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및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고등교육 국정과제는 거점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 기획의 첫 지도를 제공한 이는 사회학자 김종영이다. 2021년 펴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교육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는 김종영 교수가 ‘대통영’, 즉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학자적 집착에 감탄한다. 제안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병목이 사라지고 대학이 ‘창조 권력’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서울대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인가?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대학 출신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쯤 되면 서울대는 내란대라는 농에 헛웃음만 지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게나 많은 예산을 독점하고도 내란범을 대거 배출한 대학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창조 권력인가? 지역에는 이미 지방거점대학이 지역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막강한 ‘지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못지않게 지역도 지방거점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견고한 대학 서열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거점대학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 민주주의’를 만든다 한들 창조 권력으로 변할 리 만무다.
지방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말만큼이나 외눈박이다. 교육 없는 연구중심대학 없고, 연구 없는 교육중심대학 없다. 지역대학이 종합대학의 지위를 버리고 이공대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연구중심대학은 결국 대학원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지역대학에는 이공계는 물론 모든 계열에서 연구를 이어받을 학문 후속세대의 씨가 말랐다. 대학이 취업훈련소를 자처하느라 제대로 된 학문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를 마구잡이로 통폐합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대학을 특성화하면 결국 ‘취업중심대학’으로 바뀐다.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종 키우는 데가 더는 대학이 아니다.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바로 전문인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종합대학의 교육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성취한 보편적 문명이며 대학교육을 통해 이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답을 해주는 시대, 보편적 문명의 가치를 담은 ‘고전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토착화된 비민주적 습속으로 고통받는 지역이기에 종합대학이 더욱 필요하다. 대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에 ‘내란대 10개 만들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