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에 ‘치사’ 혐의···검찰 기소유예로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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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02:02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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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에서 19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경기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시군별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200여 곳을 점검하고, 대형 유통매장의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안전·보건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72개소와 31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2222곳과 약국은 콜센터(120,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745곳을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소·가스·전기 안전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백남준아트센터 등 도내 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을 무료 개방한다.
이밖에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31개 시군별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종량제·음식물·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민원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사전에 쓰레기 수거 일정을 공지하고, 미수거일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시군 기동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가 민원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관광서를 찾은 임산부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임산부 올 프리패스’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올 프리패스’는 임산부가 각종 민원업무를 볼 때 순서를 별도로 분리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의 ‘모바일 서울시 임산부 카드’나 임산부 배지, 산모수첩, 임신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응대받을 수 있다.
중구는 앞서 지난 8월 25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전면 도입했다. 이어 중구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찾는 시설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중구는 “현재 민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마트나 금융기관 등 생활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도 참여를 제안해 계산대와 은행창구 등에서도 임산부가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중구는 서울시 100만원, 중구 50만원을 합쳐 산모 1인(신생아 1명)당 최대 1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도 서울 자치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 배부, 남산자락숲길 태교 교실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의 출생아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어났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산부 올 프리패스 제도를 통해 임산부 배려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은 물론, 민간도 임산부 배려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